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 레버리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비트코인 마진거래
또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검색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가 불법인지 알아보고 앞으로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 불법
-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 레버리지가 불법?
-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 불법이 된 이유
-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는 현재는 합법일까?
- 마진거래 선물거래는 합법이 될까?
1.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 레버리지가 불법?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로 2018년도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에 관해서 도박장 개장 혐의를 적용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경찰 측에서 마진거래는 도박이라고 판단한게 그 이유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코인원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는 현지법을 따르고 당연히도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법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애매했습니다.
2.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 불법이 된 이유
한국에서는 왜 레버리지가 포함 된 마진거래와 선물거래가 불법으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속인주의 때문인데요. 한국 사람은 해외로 나가도 한국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를 핀다고 치면 한국 법으로는 대마초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마진거래 선물거래가 불법이
아니여도 한국에서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마진거래 선물거래를 하는 것은 원정 도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한 것이 적용되어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3. 비트코인 마진거래 선물거래는 현재는 합법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8년도에는 무혐의에 그쳤고 아직 마진거래와 선물거래가
도박이다 아니다 아직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법이다 아니다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완벽하게 합법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마진거래 선물거래는 합법이 될까?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호언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인식이 개선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트래블룰이라는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등의 모습으로
해외 거래소 마진거래 선물거래를 완전히 불법으로 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어느정도의 안전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식과 똑같이 내년 2023년도에는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을 20%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시행이 될 예정인 법안이였지만 1년 유예가 되면서 내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년 유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물거래만 합법으로 되고 선물거래의 레버리지는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